칼럼- 그대가 00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여행업종 지원책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무슨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서는 이른바 ‘약발’이 통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지원금 주요 대상이 ‘집합금지업종’ 으로 한정돼 여행업, 특히 중소 규모의 여행사들은 이마저도 제외돼 울상이다.

통역안내사, 현장 가이드 같은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 고용직종에도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다수는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자신들의 노동 이력을 증명해 줄 만한 자료가 없어 이마저도 지원금 수령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상황인식에 대한 부족이 크다.
정부의 이번 여행업 대상 지원 체계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 많다. 먼저 고용유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정부의 야심찬 목표중 하나가 일자리, 고용 등에 있으니 그럴만하다.
하지만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주를 위한 정책은 엉망이다. 이마저도 “죽겠다 죽겠다” 외치니 도와주는 시늉 정도다.

‘집합금지업종’ 구분도 엉망이다.
외교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는 수개월째 연장이다. ‘금지’ 아닌 ‘주의보’다.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다시 말해 정부에서 여행에 대해 금지한 적은 없다는 명분일 수 있다. 그래서 금지업종이 아니며 그래서 또 다른 추가 지원은 없어도 된 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상황은 유례없는 상황이기에 유례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곧 있으면 ‘코로나 시국’ 1년이다. 이제 지원금 지급 정도가 아니라 영업 손실에 따른 금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 상황인게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정부가 강제로 영업제한을 했으니 조금이라도 영업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위기상황을 인정해 준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여행업 역시 이제는
손실금액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줘야 하는 단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의무다.
국민인 여행업자들은 안전에 대한 의무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이젠 정부가 나설 차례다.

여행업이 ‘집합금지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서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