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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인정한 업계 피해, 피해보상은 '별개'

기사승인 2021.06.17  2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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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첫 공식 발언, 국회 피해보상은 제외

여행·관광업계에 대한 당·정·청의 입장이 혼선을 주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됐던 손실보상법 관련 여행업계 지원 방안과 문체부 주도의 ‘트래블버블’ 진행 상황 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여행·관광업계’ 피해 상황에 대한 첫 공식 발언과 맞물리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 테이블’ 공식 행사에 앞선 기조 발언에서 ‘코로나19’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업종 중 하나로 ‘여행·관광업’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코로나 펜데믹 이후 ‘여행·관광업’에 대한 첫 피해 언급이다.

한-스페인 양국 ‘상호방문의 해’인 2020년 펜데믹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아 2021년 한 해 연장하는 내용의 양국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자리이긴 하지만 해외 순방중 대외적으로 나온 발언인 만큼 향후 피해보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석차 바르셀로나를 찾은 황희 문체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기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 한-스페인 ‘트래블버블’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양국 인-아웃바운드 숫자도 차이가 많을 뿐 아니라 현재 한국인들의 경우 스페인 여행에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양국 간 ‘트래블버블’ 현실 가능성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 테이블’ 참석을 위해 업계에서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여행사 대표로 김진국 하나투어 대표가 참석했다.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 테이블’ 공식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국민TV 방송 화면 캡쳐)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트래블버블’ 대상국 확정이 지지부진하고 국회에서 논의된 손실보상 관련 여행업종 제외가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 정부의 ‘시간끌기’에 불만의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16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소위원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업종의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 대상 매출 손실액에 대한 지원안을 통과 시켰다.

여행업종의 경우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추경 증액을 통해서라도 여행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관련 집회와 시위를 주도해 온 관계자들은 해당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넘어가는 오는 25일 이전까지 여행업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집회를 갖는다.

잠정적으로 오는 24일 국회 앞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추가 일정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 나갈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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