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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 미고지시 ‘배상’

기사승인 2019.07.12  0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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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 있다”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기지급한 취소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한달 뒤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해 B여행사에게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며 B여행사는 항공사 취소수수료 33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C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이 여행 가능한 날짜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에 관한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을 알게 됐다.

이후 C항공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질병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나 이미 A씨의 항공권 취소처리가 완료돼 취소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변했고 이에 신청인은 B여행사에게 위 취소수수료 환급을 주장했으나 B여행사는 이를 거절했다.

해당 사건에서 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은 여행사의 관행이 부당하다는 결정으로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행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국내 운항 주요 항공사 질병 관련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감면) 여부

2018년 국내 공항 출발·도착 여객 수 기준 상위 10개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참조)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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